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기존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여부부터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지뿐 아니라, 갱신된 계약이라면 적법한 해지 통지가 효력을 갖춰 종료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나머지가 미반환된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계약서, 해지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면 절차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고 바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후 보증금을 전부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 보증금이 있는 경우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자료로 구분해 두세요.

질문 2.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니요. 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지급 명령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하거나 필요한 별도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