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 끝날 때 어떻게 회수할까?

상가를 비우면서 시설이나 영업상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수 기회와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임차인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의 의사와 권리금 계약 내용,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알린 기록 등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이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건물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도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했다고 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에 대비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새 임차인의 제안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통상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약정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돈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하지 못했다면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상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적절한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거절에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