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방식, 임대료 인상 한도를 미리 알아두면 만기 직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방법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와 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과 예외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 시각과 내용,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계속 살겠다”고만 쓰기보다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매매 사실만으로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의 지위와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매매를 이유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시점을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