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 지역의 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잔금일이나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갱신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있으면 상대방의 서명이나 위임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효과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그대로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조건이 일부라도 바뀌었다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갱신 계약에서 월세만 올랐어도 신고하나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과 금액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