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보러 간 뒤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면 정식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약속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상과 대금, 지급 시기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조건, 통화 내용, 송금 메모도 분쟁 때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식 계약을 전제로 한 단순한 예약금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언제든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전 반환 조건을 기록하자

매수인은 매물의 주소, 매매대금, 정식 계약 예정일과 함께 거래가 무산될 때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불가, 권리관계 확인 문제 등 특정 사유가 생기면 반환하는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도 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하지 않도록 약정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인과 수령인, 금액, 목적이 드러나는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현금 지급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문자로 “예약금”이라고만 쓰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그 표현만으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고받은 대화에서 합의한 매매 조건과 지급 목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문 2. 매도인이 거래를 취소하면 두 배를 돌려받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계약금으로 약정됐는지, 해약금으로 정했는지 등이 중요하므로 송금 전에 반환·해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