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 전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것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집에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상대방의 신분과 실제 권리관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의 취득·이전 내역과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표시됩니다. 매도인의 이름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지 살펴보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항목이 보이면 의미와 말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서 담보권과 말소 조건 점검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권리자,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과 상환·말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기록이므로 이후 새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 자체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으로 상환할 금액과 말소 절차, 이행 시점을 확인하고 특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계약 검토 시 확인하고,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최신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